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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평통, 2009통일백서 비난
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9/07/28
■ 개 요

▷ 북한은 「조평통」 서기국 보도 등을 통해 지난 7.17 통일부가 발간한 「2009통일백서」를 비난하였음. (7.24~25, 중통·「우리민족끼리」 등)


■ 주요 내용

▷ 통일부는 얼마 전에 발간한 ‘2009통일백서’라는 데서 저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북남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느니, 2008년은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조정기’였다느니 뭐니 하며 반공화국대결 정책을 합리화하고 북남관계 실태를 왜곡하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았음.

▷ 내외여론이 일치하게 인정하듯이 남조선 집권세력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은 전면 부정당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이룩된 소중한 성과들이 여지없이 유린되었으며 북남관계는 이른바 ‘평화로운 조정기’가 아니라 언제 전쟁의 총포성이 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최악의 대결국면에로 치닫고 있음.

▷ 현실은 '2009통일백서'라는 것이 '통일'이라는 간판을 도용한 반통일문서이고 사태의 본질을 왜곡 날조한 모략문서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음.

▷ 반공화국대결의 돌격대로 나선 괴뢰 통일부는 제아무리 잔꾀를 부려도 '분열부', '대결부'의 오명을 결코 벗지 못할 것임.


■ 분 석

▷ 북한은 「2009 통일백서」를 ‘반통일 문서’로, 통일부를 ‘분열부·대결부’로 규정·비난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음.
- 남북관계 상황을 ‘최악의 대결국면’이라고 주장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한편,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며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자하는 의도
* 북한은 대남 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도 「2009통일백서」 발간을 ‘여론 호도 책동’ 이라고 주장하며, 「분열백서」 등으로 강력하게 비난하였음.(7.25)
- “이○○ 패당이 떠드는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이란 외세와 야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대결과 전쟁 밖에 불러올 것이 없다”고 주장


*** 통일부는 1990년 이래 매년 한 해 동안의 대북정책 추진성과 및 남북관계 동향을 서술한 「통일백서」를 발간해오고 있음.
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3&menu=1&sub=0&subtab=-1&act=view&main_uid=2742&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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