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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연 주간한반도소식 5호]북한의 9차 당대회와 남한의 APEC, 그리고 북한 대변인 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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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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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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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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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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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창건 80돌맞이 9차 당대회 성사를 위해 경제건설에 주력하는 북한
북한은 6월 21~23일 열린 당중앙위 8기 1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당대회에 대한 일정 공고 없이 9차 당대회 소집을 결정하였다. 북한 당 규약에서는 당대회 소집에 대해 개최 6개월 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다. 2021년 1월에 열린 8차 당대회는 2020년 8월에 열린 당중앙위 7기 6차 전원회의에서 사전 일정이 공고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이 일정이 공고되지 않은 9차 당대회의 개최 시기를 다양하게 예측하고 있다. 9차 당대회 시점으로 △당 창건 80돌 맞이와 APEC 맞대응 차원에서 10월, △8차 당대회 시기처럼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결산 차원에서 12월말 내지 내년 1월초, △2021년 3월부터 시작된 평양 5만 세대 건설을 마무리하는 내년 4월 등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상이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각 주장의 공통점으로 올해 하반기 경제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7월 5일 노동신문 1면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완결해야 할 올해의 투쟁이 어느덧 하반년에 들어섰다. … 이제 남은 이 기간은 지나온 4년 6개월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 흐르는 일각 일초, 내짚는 한걸음 한걸음에 비상한 무게가 실려있는 관건이 되는 시기”라고 보도하였다. 7월 15일 노동신문 1면에서는 “영광의 당대회를 드높은 혁명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투쟁 전통”이라면서 “올해 마무리 되는 5개년계획의 성공적 완결”을 강조하였다. 현재 북한은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의 첫해를 비교적 성과적으로 결속 짓고, 농촌 살림집과 평양 5만 세대 건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7월 북한 장마당 환율이 1달러 3만원대로, 쌀가격은 1kg 1만 3천원대로 급등하고 있다. 그 이유는 증산된 양곡으로 국가 중심의 공급과 통제를 통해 낮은 수준의 기초적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인민들의 추가 수요 증가와 그에 비해 양적으로 감소한 시장 쌀 공급의 현실로 인한 것이다. 또한 각종 살림집의 증가는 기본 내구재 제공에도 가전제품 등 추가적인 재화에 대한 욕구를 불러왔고, 이를 원활히 구매할 수 있는 외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가적 수요의 증가는 2023년 말부터 진행된 북한의 대폭적인 인금인상 조치에서도 기인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 북한에서는 점진적인 경제 복구에 따라서 기초적인 의식주는 해결하고 있지만, 그동안 억제되었던 인민들의 수요가 표출되면서 제한된 물자 시장인 장마당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흐름은 사회주의 개혁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북한이 사회주의 개혁과 발전을 순조롭게 실현하려면 생산의 회복을 넘어서, 혁신과 증산을 통해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기초적인 수요 충족에 안주하여, 추가적 수요 충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의 위기가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광복 80주년 경제 성장을 위해 평화가 필요한 남한의 경주 APEC 개최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은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월 1.6%에서 0.8%로 하향 조정하였다. 국제통화기금도 1월 2.0%에서 4월 1.0%로 하향시켰다. 만약 12.3 비상계엄사태을 정당화하기 위한 평양 무인기 침투 등 북한 사전공격 유도설이 현실화되어서 한반도 군사위기까지 실제 고조되었다면 광복 80주년에 남한 경제는 환율 급등을 넘어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을 것이다.
다행히 시민들의 민주주의 실천과 6.3 조기대선을 통한 민주정부의 등장은 남한 사회에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남한 경제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 위기관리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해상 표류 북한 주민 6명 송환은 대남 괴성방송 중단과 남북 접촉의 재개를 가져왔고, 접경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증진시켰다.
하지만 한반도 군사적 위기가 가을에 다시 올 수 있다. 7월 11일 제주도 남단에서는 올해 최초로 미국의 전략자산 B-52H 전략폭격기가 전개된 한미일 공중군사훈련이 진행되었고, 한미일 군수뇌부는 9월에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7월 14일 노동신문 보도에서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도발적 군사 행동들에 대해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마땅히 응당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라고 반발하였다. 오는 8월부터 북한과 한미 및 한미일 군사훈련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의 성사에 부정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현재 APEC은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등 만이 아니라 대만, 홍콩 등 21개 경제체들이 참여하여 세계 인구의 약 37%, GDP의 약 61%, 교역량의 약 4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가 되었다. 2025 경주 APEC에서는 2020년 말레이시아 APEC 화상회의에서 채택한, 2040년까지 APEC의 장기적 협력 방향을 담은 ‘푸트라자야 비전(Putrajaya Vision) 2040’의 3대 핵심 요소인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 이러한 APEC 회의 내용은은 미국 중심의 일방적 보호관세 책정과 동북아 신냉전 조성 등에 경종을 울리면서 다자적 국제질서의 구축 및 협력과 남한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주 APEC의 성공적 개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견국가 남한에게 커다란 의미를 준다.
하지만 이번 가을에 열리는 경주 APEC을 둘러싼 환경에서 한반도 군사적 위기 등이 고조된다면 회의가 의도와 다르게 다자적 국제질서 협력보다는 신냉전 조성 등으로 경도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 가을 APEC의 평화적 개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7월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8월 한미군사훈련 연기 검토와 APEC 북한 김정은 초청 고려 등의 발언은 남한의 국익에 부합하는 소중한 의견인 것이다.
- 답답한 ‘북한 대변인’ 비난의 본질은 진부하고 불법적인 기득권 추구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북한은 올해 하반기 당창건 80돌 맞이와 9차 당대회 성사를 위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서 군사적 갈등의 고조보다는 경제건설 집중에 총력을 기울이고 싶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은 실현되기 어려울지라도 APEC의 평화적 개최에 호응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밝힌 평화 구상은 ‘국민의 힘’ 김기현 국회의원에게 “북한 대변인 같다”라고 비난받았다. 과거에도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비난들이 적지 않았지만, 작금의 이념적 비난은 전쟁이 증가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불안정한 국제 현실에서 각 국가들과 공존하고 연대하는 국제질서를 재구축하는 동시에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가야 절박한 상황에서 소모적이고 한가하다라는 통상적 비판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진부하고 불법적인 기득권 추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미 잘못된 기득권 추구의 비극은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의 종말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복잡다단한 새로운 현실을 개척하지 못하고 거듭되는 실정과 불통, 그리고 부정비리 등이 점철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북한과 종북좌파 탓으로 돌리며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독재정치로 헌법의 선까지 넘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대통령 관저를 찾아가 내란 우두머리 협의를 지닌 윤석열의 구속영장 집행을 막는 등 잘못된 방식을 추종하던 세력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민족사적 과제인 통일과 남한의 국익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적 안정을 증진시키려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북한 대변인’을 운운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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