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전쟁은 안 된다.
Ⅱ. 협상을 위한 3원칙
Ⅲ. 국민들의 대북 우월의식 당연, 그러나 정부는 달라야
Ⅰ. 전쟁은 안 된다.
우리 사회를 온통 들쑤시고 망가뜨리고 있는 북한 핵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오늘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북핵 문제의 해결은 방법 면에서 대별해서 말한다면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전쟁을 통한 방법과 전쟁이 아닌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쟁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든 적극 회피해야만 한다.
Ⅱ. 협상을 위한 3원칙
이상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은 다음 두 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 단계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둘째 단계에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명심해야 할 점은 이 두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도 길고 긴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보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협상을 통해서만 핵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과 함께 협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정책과 조치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국민들의 대북 우월의식 당연, 그러나 정부는 달라야
북한의 선제적 핵 폐기 요구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협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하는 외골수적인 태도는 핵문제 해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핵문제를 남북사이의 문제로 풀려고 하지 않고, 미·북간의 문제로 해결하지 않는가. 이는 핵문제 해결의 차원이 다른 데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에게 핵은 체제문제다. 체제안전이 담보되기 전에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우리들은 절대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포기하느냐의 여부는 북한에게 달려있다. 대북 정책은 이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압박과 제재로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한시바삐 깨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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