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드와 정전협정
Ⅱ.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의 불균형 발전의 역사
Ⅲ.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Ⅰ. 사드와 정전협정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서 사드 배치는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다. 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이다.
Ⅱ.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의 불균형 발전의 역사
전쟁종결과 평화창출을 명시한 정전협정은 오래전부터 사문화되었지만, 북한의 재침을 막기 위한 한미동맹은 점차 강화되어 온 것이 정전 63년의 역사이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목적이 되고 나아가 주술적인 대상이 되어 신화화되기까지 하고 있다. 전쟁종결과 평화를 위한 노력이 사문화되고 억지를 위한 군사적 기능만이 강화된 결과이다. 한미동맹과 맞서는 북중우호관계가 한반도에서 불안한 현상유지를 지속시켜왔다.
Ⅲ.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불안한 정전상태를 종결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유지해온 엇갈린 두 개의 기둥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전쟁억지라는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의 발동요건과 적용범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무력해진 정전협정이 추구했던 한반도 평화창출에 대한 대안적 시도를 다시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반대여론을 계기로 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미중간의 합의를 촉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국제적 협의구조를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긴장과 불안으로 점철되어온 63년의 정전상태가 주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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