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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중견국 공공외교: 자유주의적, 구성주의적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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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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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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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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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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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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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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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문제 제기
Ⅱ. 국제질서의 변화와 신 공공외교
1. 기술발전과 ‘포스트 웨스트팔리아’ 국제질서의 대두
2.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서의 신 공공외교
Ⅲ. 한국형 중견국 공공외교
1. 중견국형
2. 경작 모델형
3. 지식공유형
4. 가공형-경쟁우위형
5. 참여형
Ⅳ. 국제적 공공재 창출을 위한 지식외교
1. 지식외교의 다양화
2. 회의체 공공외교
3. 틈새 이슈 공공외교
Ⅴ. 협력형 공공외교
1. 공공외교의 세 가지 소통 양식
2. 협력적 공공외교의 네 가지 형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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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 공공외교가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이론 및 실천의 분야로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신 공공외교’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산으로 하는 국가간 경쟁의 또 다른 얼굴에 다름 아닌 것인가? 현실주의가 바라보는 국제정치에서처럼 공공외교 역시 국가들이 소프트 파워를 매개로 경쟁하는 또 다른 ‘제로섬 게임’으로서 사무엘 헌팅톤이 예견한 바와 같은 ‘문명의 충돌’을 가속화시킬 것인가? 공공외교가 국지적 국가이익을 넘어서서 국제사회의 집단적인 ‘공공재’를 창출할 수는 없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의 공공외교가 국제사회의 갈등을 가속화시키기 보다는 협력과 화합의 공공재를 창출하는 핵심 기제로 역할 할 수 있다는 이론적 논거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정치의 신 자유주의(neoliberalism) 논의로부터는 국가간 협력이라는 국제 공공재 창출의 측면, 그리고 구성주의(constructivism)로부터는 공공재 창출을 위한 자산으로서 ‘소셜 파워(social power)’의 개념을 도출하여 이를 공공외교 분야에 적용하고, 이에 의거하여 중견국 한국이 추구하고 있고 또한 추구해야 하는 공공외교 정책의 유형을 제안한다. 이 글의 핵심 논지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소프트 파워와 더불어 이와 구별되는 ‘소셜 파워’ 및 관계형성으로부터 파생하는 새로운 ‘관계의 힘(relational power)’을 공공외교의 자산으로서 지목한다. 특히 공공외교의 자산으로서의 소셜 파워는 상대방이 정당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치, 기준 및 규범을 제시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를 자산으로 사용하는 공공외교는 국지적인 국가이익에서 기인하는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국제사회에서 화해와 협력이라는 공공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다.
둘째, 중견국들은 강대국에 대한 ‘지배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비교우위로 인하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웨스트팔리아 국제질서 하에서 강대국에 비해 유리한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특히 지식을 자산으로 하는 한국형 공공외교의 한 분야인 ‘지식외교(knowledge diplomacy)’는 지식의 공유와 전파를 통해서 범지역적, 범세계적 지식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국지적인 국익을 넘어서 공동체적 선을 추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상호 대립적인 국가군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견국 지식외교의 중요한 측면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신 자유주의적-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한국 공공외교의 특징을 중견국형, 지식 공유형, 가공형-경쟁우위형, 경작모델형 및 참여형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향후 한국 공공외교가 주목해야 할 분야로서 지식외교 및 독백과 대화를 넘어서는 ‘협력형 공공외교(collaborative public diplomacy)’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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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8 한국형 중견국 공공외교, 자유주의적, 구성주의적 접근 - 김태환.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