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인구기금(UNFPA) 북한인구조사 사업 등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
o 정부는 제27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장관)를 개최하여, 유엔인구기금(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북한인구조사 사업 등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1.29)하였음.
- 의결안건 : ①유엔인구기금(UNFPA) 북한 인구조사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②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③｢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④2015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지원(안), ⑤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안건별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o 이와 함께, ｢2015년 연두업무보고(“함께하는 통일준비, 행복한 통일 한반도”)｣ 내용을 바탕으로, 금년도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추진과제들에 대한 각 부처의 업무계획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유관부처 협업체계’에 대해 논의하였음.
o 정부는 금년도 남북교류협력 분야 추진과제로서,
- 첫째,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및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을 위해, △한반도 국토개발마스터플랜 수립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연결 시범운행 △남북 및 다자간 협력방안 발굴 △나진-하산 물류사업 본격 가동 △북한 경제 인력 양성 사업 확대 △개성공단 국제화를 통한 발전적 정상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 둘째, 북한주민 생활개선을 위한 ‘민생 통로’ 개척을 위해, △영유아산모 통합 지원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북한주민 민생증진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셋째,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환경 통로’ 마련을 위해, △국제기구민간단체를 통한 산림환경협력 지원 △남북 및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백두대간 보호’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착수 등을 추진할 것이며,
- 넷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강화를 위한 ‘문화 통로’ 확대를 위해, △(가칭)｢남북겨레문화원｣ 서울평양 동시 개설 △(가칭)｢한민족생활문화편람｣ 편찬 △민족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제반 협력사업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마지막으로,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추진을 위해, 남북 간 (가칭)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 및 문화예술종교스포츠 등 분야별 공동행사를 추진할 계획임.
*【정부위원】기획재정부 제1차관, 외교부 제1차관, 통일부 차관, 법무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국제협력관 대참), 외교안보수석,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국가정보원 제1차장
*【민간위원】김영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정아(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함인희(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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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9-보도자료(제270차_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_결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