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중관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북중 양국이 여전히 혈맹을 기반으로 한 ‘특수 관계’인지 아니면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국가 간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물론 최근 2~3년간의 상황을 보면 북중관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냉각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대립적인 관계로 돌아섰다고 보는 것 역시 시기상조이다. 왜냐하면 북중 양국은 여전히 많은 전략적 이해 관계를 공유하고 있고 양국관계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인 요인들 역시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중관계는 최근 들어 소원해졌지만 양국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 역시 크게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5년 양국은 기존의 혈맹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자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다시 한 번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이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한국과도 전략적 공감대를 확대하면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중관계의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변화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북중관계를 결정하는 구조적인 요인 및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한반도정책 및 대북정책에 우리의 국가이익을 투영할 수 있는 정책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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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15 최근 북중관계 분석 및 2015년 전망.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