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핵정책 과제와 발전방향
1. 핵비확산신뢰성 제고와 비확산기본법 제정
2. 북한 비핵화 추진
3. 한미 원자력비확산 파트너십 구축
4. 동북아 원자력 공동체 설립
5. 글로벌 핵안보 거버넌스 강화
Ⅳ. 결론과 고려사항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독특한 핵(원자력)의 지위를 갖는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발전국이고, 원전수출국이며,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비핵국가 및 분열성핵물질 비보유국으로서 핵비확산과 핵안보에서 도덕적 지위를 차지한다. 이런 지위를 기반으로 동북아와 세계 차원에서 세계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비확산, 핵안보 강화를 위한 ‘세계 핵 리더십 구상’을 추진할 것을 이보고서는 제기한다.
한국이 세계 핵 리더십 구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고려사항과 장애요인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국내의 핵무장론과 핵주권론을 극복해야 한다. 둘째, 국내 핵비확산체제를 정비강화하고 핵비확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셋째, 한미 양국은 각자의 원자력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여 윈-원 할 수 있는 원자력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동북아 원자력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동북아 원자력 협력기금과 동북아 핵정책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한다. 다섯째, 2016년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한 핵안보의 동북아 지역협력 ‘기프트 바스켓(공동공약)’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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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6 한국 핵정책과 핵 리더십 구상.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