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북한 붕괴론과 널뛰는 남북관계
Ⅱ. 흡수통일론의 한계
Ⅲ. 한반도 공존을 위한 전략
Ⅳ. 남북 및 대륙철도의 비전과 향후 과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붕괴 임박”을 고려하는 시각이 지난 25년간 남한과 미국 정치계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 정치계급의 주요 이해관계와 속성에 대한 서울의 유감스러운 오해이다. 그리고 이 계급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것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통일은 남한의 방식을 뒤집은 것이지만 흡수통일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공식적인 “연합(confederation)” 방식 이제는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외부의 권력들에게도, 적어도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게는, 한반도에서 공존이 현 상태의 붕괴나 무력 충돌, 혼란보다 나은 선택지로 보인다.
이제는 서울의 정치계가 21세기의 현실을 인식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남한이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향후 협력에 대한 전망과 통일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남북간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물꼬를 틀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적어도 당분간 한반도에 두 개의 분리된 정치 체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남북간 기본 합의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는 민족 화합으로 향하는 작지만 꾸준한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결국에는 두 개의 자주적인 정부에 속한 국민들과 고위층들이 통일된 정부에 그들의 권력을 위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통일을 완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이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하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며 또다시 25년을 기다려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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