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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헬싱키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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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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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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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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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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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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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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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경제부문 상호 의존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치, 군사적 불신과 긴장도가 오히려 높아만 가는 Asian Paradox에 착안,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코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관련국 협의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더불어 논쟁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975년 8월 1일, 미국, 캐나다, 소련, 유럽국가 모두 35개국 정상들이 헬싱키에 모여 역사적인‘CSCE 최종 의정서’에 서명할 수 있었다 (16개 NATO 회원국, 7개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여타 12개국). 비로소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국가들이 사상 유래없이 사회의 근본 원리, 국가간 상호관계등 諸행위규범에 얽힌 다자협력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베를린 장벽붕괴까지 15년에 걸쳐 헬싱키 프로세스가 이룬 성과는 지극히“가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이 점에서 냉전종식후 동북아, 아태지역, 중동·북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긴장지역 협력안보의 모델로 인구에 회자 되고 있는 것이다.
제2차 Follow-up Meeting 폐회일 (1983.9.9), 슐츠 미국 국무장관은“헬싱키 의정서보다 강건한 합의문 서명직후 소련이 무자비하게 민간항공기 탑승객 269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았다”고 질타했고, 이어 연단에 선 그로미코 소련 외무장관은 당당한 태도로 자국의 행동을 옹호하며“미래의 침입자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 응수했다.
2014년 동북아는 냉전적 긴장과 태평양전쟁 후유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남-북, 중-일, 한-일, 미-중, 미-러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긴장강도가 높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냉전기 EC형의 협력과 헬싱키 프로세스형 협력의 과제를 동시에 다루여야 함을 말한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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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숙 - 동북아평화, 협력구상과 헬싱키 프로세스.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