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1
사드를 둘러싼 한중관계, 동북아 정세는? _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6
발제2
, 북한 미사일 잡을 수 있나? _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14
발제3
사드 배치, 대응 전략은? _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21
인사말씀 中
저는 오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시민사회 대응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함과 동시에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결코 가볍게 보이지 않는 것은 최근 남북대화를 합의해 놓고도 서해와 휴전선에서 연달아 총격전이 벌어지는 등 여전히 한반도 상태가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월선 한 번, 풍선 하나에도 총격전을 주고받고 심지어 미사일공격까지 준비하는 동북아의 화약고 한반도에 사드와 같이 국제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무기가 배치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대결을 촉발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하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너무나 모호한 태도와 심지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사드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 국방부 부장관은 한국과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아니라고 하여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이렇게 애모하고 모호하게 처리하는 정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한편, 사드 배치는 미사일방어를 고리로 한 강력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출발점이 되며, 한미일군사정보협정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곧 일본 재무장화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과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들이 대응하고는 있지만 범국민적인 합의와 대응은 없는 실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하여 시민사회의 입장이 정리되고 이를 공론화는 과정을 거쳐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을 만들어내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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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6사드배치토론회자료집.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