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황병서 미스테리
Ⅱ.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통치방식
Ⅲ. 한반도 정세의 구조적 경직성과 북한 실세 3인방의 방남
Ⅳ. 한미 SCM이 첫 고비
북한 실세 3인방의 방남은 파격성 만큼 파장도 컸다. 최근 몇 년간 북한발 이슈는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3인방의 방문은 긍정적인 이슈였다. 청와대로서는 남북관계의 이슈를 신선하게 관리하면 그 파장이 예상밖으로 크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북한 최고실세들의 방남에 단장 자격으로 동행한 것은 여전히 미스테리이다.
이들이 아시안게임 북측 선수단 격려 차원에서 방남한 것이라면 총정치국장이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황병서를 포함한 3인의 방문은 파격적인 사건을 만들기 위한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대남전략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간 김정은 시대의 정책은 김정일 시대의 관성과 패턴에서 벗어나려는 조짐을 조금씩 보여왔다. 이번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방남은 이같은 김정은 체제의 변화가 대남정책에까지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이다. 결국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방남이 담고 있는 미스테리에 대한 풀이는 ‘파격적인 조치’, ‘오솔길이 아닌 대통로’라는 두가지 발언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막혀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규정하는 다섯가지 요소가 꽉 물린 교착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실세 3인방은 남북관계가 워낙 막혀 있기 때문에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적어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화의지를 표명했고, 실세 3인방의 방남은 꽉 막힌 한반도 정세에 작은 숨구멍을 낸 것이다. 청와대는 이 기회를 살려 나가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구조적 경직성은 녹록하지 않다. 당장 10월 23일에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리는데 논의될 사안들이 한결같이 북한의 위협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할 때 남북이 서로 알맹이 없이 남한은 ‘통일대박론’, 북한은 ‘파격적인 대통로론’을 말하면서 명분경쟁만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교착상태를 이루고 있는 다섯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두 정부의 파격적인 조치와 국민들의 뒷받침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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