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가 최근 유엔총회를 통하여 또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4일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촉구와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줄 것 요청하였다. 최고지도자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강하게 성토함에 따라 앞으로 대북정책에서 인권 이슈가 크게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엔총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북한인권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외교장관이 북한인권 관련 남북대화를 제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대북정책의 강경보수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최근 북한이 미국과 유럽 등에 주요 인사를 파견하면서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의 북한인권 관련 논란이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이 여전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 정부가 북한에 누누이 요구하였던 ‘진정성’이 바탕에 깔려있어야 대내외적인 지지가 확보될 것이며, 이것이 정책추진의 추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