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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관계 개선의 영향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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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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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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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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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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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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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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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일 관계 개선의 영향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ⅰ
1. 급진전 중인 북 일 관계························································· 1
2. 북 일 대화 재개 배경과 전망················································· 2
3. 북 일 관계 개선의 영향························································· 4
4. 시사점···················································································· 9
【HRI 경제 통계】·····································································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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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북일 관계 개선의 영향과 시사점>
￭ 급진전 중인 북 일 관계
북 일 양국은 평양선언(2002. 9. 17) 채택 12주년을 앞두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관한 합의를 계기로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 등 관계 개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경우 북 일 정상회담 성사를 비롯해 양국간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도 가능하다. 북 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정세를 비롯해 남북관계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양국 간 관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북 일 대화 재개 배경과 전망
북 일 국교정상화 논의는 1990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해 2002년 북 일 평양선언과 2004년 2차 북 일 정상회담으로 정점에 달했으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 미해결로 난항을 겪어왔다. 최근 양국 간 교섭 확대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는 북한과 임기 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본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다만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는 다소 진전이 있겠지만, 북핵 문제 미해결, 주변국 정세 등으로 단기간 내 양국 국교정상화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스톡홀름 합의’ 적극 이행으로 납북자 문제 해결은 진전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일본의 對北경제 제재도 완화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납북 일본인 문제와 북한 핵 미사일 문제는 별개임을 강조해,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반면 북 일 국교정상화의 경우 북핵 문제는 물론 주변국 합의 등이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사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북 일 관계 개선의 영향
납북자 문제가 해결된다면, 북한과 일본에는 다음과 같은 파급 영향이 예상된다. 우선 북한에 대해서는 첫째, 북 일 교역 재개로 북한 경제 회생과 주민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역 재개 시, 북 일 양국 간 총 교역액은 약 20억 달러 규모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는 2013년 북한 GDP 300억 달러의 약 7% 수준이며, 2013년 남북 교역액 11억 달러보다 많아, 북한 경제 회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공업 제품 수입 확대는 북한 주민 생활 개선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對北ODA 지원 확대 시 북한 산업 인프라 개선 및 경제특구 개발이 크게 진전될 수 있다. 북 일 관계 진전 시 약 17억 달러로 추정되는 인도적 차원의 對北공적개발원조 자금이 지원될 수 있다. 이는 2014년 북한의 예산 71억 달러(통일부 추정)의 23.9%로, 북한 경제 재건과 지방급 경제특구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북 일 인적 교류 확대는 북한의 개혁 개방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만경봉호 운항 재개로 연간 1만 5,000명 이상의 북한주민이 일본을 방문할 경우, 북한의 개혁 개방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 회복을 비롯해 일본 내 우경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의 숙원 과제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시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납북자 문제 해결에 따른 아베 정권의 지지 기반 확보는 평화헌법 개정 등 우경화 기조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 일 관계 개선은 우리 정부의 전략적 정책 대응이 부재할 시에는 동북아 정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시사점
북 일 관계 개선은 북한의 개혁 개방 확대, 한반도 정세 안정 등의 긍정적 영향
은 물론, 남북 교류 협력 위축 등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도 있어 우리 정부의 전략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북 일 관계 개선이 6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다자간 공조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남북 고위급 접촉 확대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화 노력 확대로 남북 관계가 더 이상 경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민간 차원에서도 남북 간 신뢰와 동질성 회복 등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다가올 인천 아시안 게임을 비롯해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남북 경협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중단된 경협사업의 재추진 등을 통해 통일비용 절감은 물론 동북아 정세 안정을 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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