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타당한가? |
 |
 |
하정열 |
|
 |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
 |
현안진단 250호 |
|
 |
논문 |
|
 |
코리아연구원 |
|
 |
2014/09/03 |
|
 |
Ⅰ. 전작권 전환과 전쟁수행능력
Ⅱ.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Ⅲ. 전작권전환과 한미동맹 발전
Ⅳ. 전작권 재연기와 안보상의 손실 |
|
|
 |
2015년 12월이 되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예정이던 것이 재연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재연기를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성격 자체가 군사동맹에서 경제·외교 등 포괄적인 동맹으로 가고 있다. 과거에 비해 한국의 중요성이 더 커진 동맹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1990년대의 논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북한의 핵문제가 하나 추가되었을 뿐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전작권을 인수할 경우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정치 및 군사적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주권이 회복됨으로써 보다 독자적인 군사작전이 가능해진다. 둘째, 군사력의 균형발전을 통해 한국군의 경쟁력이 증대됨과 동시에 자주국방역량이 강화된다. 셋째,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강화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이 한국의 자주성과 정치·군사적 권위를 인정하여 대남 협상 자세의 변화가 예상된다. 다섯째,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하고 북한군이 두려워하는 군이 된다. 여섯째, 통일여건이 조성될 때 북한지역에서 한국군의 작전이 덜 제한적이어서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한국군이 될 수 있다. 일곱째, 한국군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군사사상과 교리의 발전이 촉진된다.
전시작전권을 재연기시 우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전시작권권 전환연기를 받아들이면서 많은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이를 반대할 명분이 줄어들 수 있다. 둘째, 미국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욱 증액시키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여 한미일 동맹이나 연합방위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넷째, 우리의 MD체제 편입이 더욱 강요될 수 있다. 다섯째,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입지가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생명줄을 미국에 맡겨놓고 그 것이 최선의 방안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방사상과 국가수호의지가 없는 민족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질 수 없음은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이 준비를 차근차근하게 해나간다면, 전작권 전환문제는 자주국방에 기여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KNSIiss250_hjy140903.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