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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량 수급 현안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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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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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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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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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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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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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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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가뭄으로 식량난 가중 우려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는 올 초봄부터 시작된 가뭄현상이 여름까지 지속되면서, 2001년 이후 가장 심각한 가뭄에 의한 식량난이 우려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1년에 심각한 가뭄을 겪으면서 2000/01년 양곡연도의 곡물생산량이 전년대비 15.3% 감소하여, 곡물 대외의존도가 급상승했다.
2. 북한의 식량 수급 추정
FAO와 WHO(세계보건기구) 등의 2가지 기준에 따라 북한의 식량 부족 예상규모를 추정하였다. FAO 기준은 1인당 하루 1,640kcal 섭취를 기준으로 한 식량 수요량이다. 단, 이는 WHO 등의 최소소요량의 78% 수준으로 인간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 열량이며, 이는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곤란한 영양 수준이다. 한편, WHO 등의 최소소요량 기준은 식량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1인의 하루 필요 열량인 2,100kcal를 기준으로 산출한 식량 수요량이다.
이 2가지 기준으로 추정해 본 결과, 2013/14 북한 곡물 소요량은 FAO 기준 약
537만 톤, 최소소요량 기준 약 659만 톤으로 추정된다. 만약, 예상대로 올해 북한이 가뭄으로 식량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면, 2013/14 양곡연도 기간 중 생산량 감소 규모는 전년대비 최소 약 25만 톤에서 최대 약 74만 톤에 이를 수 있다. 이로 인해 2013/14 양곡연도 중 북한의 총 곡물 공급량은 최소 약 448만 톤에서 최대 약 498만 톤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 결과 식량 부족분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소요량 기준으로 적게는 약 161만 톤에서 많게는 약 210만 톤에 이를 수도 있다. 열량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FAO 기준에 따르더라도 최소 약 39만 톤에서 약 89만 톤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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