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악화된 한일관계
Ⅱ. 일본의 군사화와 미국의 이해관계
Ⅲ.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문제점
Ⅳ. 동북아 평화를 위한 모색
일본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일본은 과거사 반성과 역사화해를 하기는커녕,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추진하면서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가 배후에 깔려 있다.
일본은 유엔헌장 제53조에 따라 아직까지 제2차대전 전범국으로서 적성국가(Hostile State)로 분류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아직까지 아시아각국과 영토, 역사갈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다자간 안전보장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데다, 양자간 미일동맹에 의존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주변국가와 전쟁 가능성만 높이는 결과가 되고 만다.
동북아지역내에서 영토분쟁과 군비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지전을 예방하기 위한 대화를 지속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과 제3국을 포함하여 동북아지역에서 영토분쟁과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다자간 군비통제 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우경화 일변도에서 벗어나 아시아 각국과의 대화를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지금 동북아에서는 세력균형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미중 G2체제하 미일,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한 세력균형아래서 불안한 평화가 지속될 전망이 높다. 21세기 동북아의 파워 시프트(Power Shift)를 전제로 한국의 외교, 국방전략을 재검토할 시기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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