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9일) 아침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52 폭격기 한 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네 시간 비행하고 괌으로 되돌아갔다.
인터넷에 ‘B-52’를 검색하면 이 폭격기가 어떤 성능을 가진 무기인지 쉽게 알 수 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한국전쟁에 참여한 B-29 전폭기를 잇는 B-52는 재래식무기와 핵무기를 탑재하고 수 천km를 날아, 혹은 수 천km 멀리서 목표 지점을 타격하거나 투하할 수 있는 세계 최장수 폭격기로 평가된다. 전략폭격기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함께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번 한미 간에 키리졸브 훈련 기간 중 B-52를 한반도에 출현시킨 것도 B-52의 이런 능력을 과시해 북한에 오판을 삼갈 것을 촉구하는 성격이 짙다.
한미 간 사전 조율에 의한 B-52의 출격 및 그 공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따른 다자 제재에 추가하는 한미 간 독자 제재의 의미가 곁들여진다. 북한이 취한 휴전협정 파기 선언, 휴전선 및 서해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맞대응하는 성격은 물론이다. 거기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양다리 외교를 취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의 의미도 덧붙일 수 있다.
금년 봄 차악의 시나리오. 5월로 예상되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B-52 출격을 평가하며 필요시 그 놈을 다시 호명할 수도 있다고 하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과시하는 것.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선물해야 하나? 차선의 시나리오는 그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에 양자 및 다자회담을 제의한 것. 최악의 시나리오는? 따스한 들판에 꽃구경 하러 나간 남북의 시민들이 비상사태에 직면하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금강산에 갈 수 있을까. (2013/3/20)
KNSIiss222_sbh13032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