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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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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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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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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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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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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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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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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억지”(Deterrence)에 대한 개념적 분석
1. 억지의 종류
2. 관련 개념
Ⅲ. 북한의 핵능력
1. 플루토늄 생산능력
2. 플루토늄 핵탄두 보유수
3. HEU 생산능력
4. HEU 핵탄두 규모와 신형 핵탄두 가능성
5. 3차 핵실험 가능성과 전략
6. ‘핵보유국 북한’ 호칭을 둘러싼 논란
Ⅳ. 실체적인 북한의 핵위협
1. 정치·심리적 위협
2. 군사적 위협
Ⅴ. 미국의 對韓 핵우산: 기원과 발전과정
1. 핵우산의 법적 근거와 평가
2. 對韓 핵우산의 발전과정
Ⅵ. 미국의 對北 안전보장 공약
1. 부시(George H.W. Bush) 행정부
2. 클린턴 행정부
3.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4. 오바마 행정부
Ⅶ. 오바마 행정부의 핵·억지 전략
1. 새로운 핵태세검토보고서(NPR)
2.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3. 맞춤형 확장억지 전략
Ⅷ. 對韓 핵우산의 신뢰성 제고방안
1. 고려사항
2. 핵우산정책의 신뢰성 제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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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Nuclear Security)란 민감한 핵물질이 원자력의 발전이나 연구를 위한 시설에서 불법 유출되어 핵테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활동을 총칭한다.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핵물질과 핵기술의 악의적이고 불법적이며 의도적인 전용을 막는 핵안보의 취지와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더 적절한 표현은 “핵물질보안”(Nuclear Material Security)이다.
“핵우산”(Nuclear Umbrella)이란 핵억지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개념으로서 정확하게는 “확장핵억지”(Extended Nuclear Deterrence: END)라고 부른다. 핵우산은 적대국이 미국의 동맹국을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로 공격하는 경우, 해당 적대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해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주겠다는 보복위협을 통해서 적대국의 공격을 억지하고 동맹국을 보호하는 전략이다. 자국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서 동맹국에 대한 적대국의 공격까지 억지하겠다는 미국의 대외 안보공약의 토대이며 군사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수사적인 핵위협은 물론 실제 군사도발 위협이 점증하고 우리 사회에서 자체 핵무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한·미 동맹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핵우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핵우산정책의 신뢰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우리의 국익에도 배치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전제이다. 이런 전제에 입각해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타당한 정책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핵우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학술적 개념과 역사적 맥락을 검토·분석하여 학술적·정책적 자료를 생산하는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의 이해를 제고해서 국민적 단합과 국론통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Ⅱ장에서는 억지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억지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억지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적인 개념도 소개해서 억지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토론을 위한 합일된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 제Ⅲ장에서는 핵우산이 겨냥하는 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북한의 핵능력을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 HEU)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분석했다. 이 장에서는 특히 북한이 복수의 핵탄두를 이용한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3차 핵실험 이후 전개할 새로운 핵전략도 예상했다. 아울러 ‘핵보유국 북한’이란 호칭을 둘러싼 국내외의 논란을 정리했다.
제Ⅳ장에서는 북한의 핵능력이 한국에게 실체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의 핵위협을 크게 정치·심리적인 위협과 군사적인 위협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했다. 제Ⅴ장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먼저 핵우산의 법적 근거를 분석하고 핵우산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했고, 1978년부터 현 시기에 이르기까지 對韓 핵우산 정책의 발전과정을 주요 문건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제Ⅵ장에서는 아버지 부시 행정부 이후 오바마 행정부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 행정부의 대북한 안전보장 공약을 분석했다. 북핵문제 해결 차원에서 1990년대 초에 시작된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은 한국의 안보이익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한국이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 사안이다. 제Ⅶ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핵전략과 억지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했다.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핵무기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 가입한 비핵국에 대한 무조건 안전보장을 약속한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NPR)는 對韓 핵우산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러시아와 합의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역시 핵무기의 중요성을 줄이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미 국방부를 중심으로 제시된 “맞춤형 확장억지”(Tailored Extended Deterrence)는 동맹국의 안보현실에 맞게 확장억지의 내용과 수단을 재단한다는 전략으로서, 북한으로 부터 핵위협을 받는 한국이 핵우산의 신뢰성 제고를 요청하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개념이라는 점을 밝혔다.
제Ⅷ장에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對韓 핵우산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방안수립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했는데, 미국의 재래식 확장억지가 꾸준히 변화해왔다는 것과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야기하는 딜레마는 결국 억지이론상의 “중심축억지”(Pivotal Deterrence)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한국 사회의 핵무장 관련 논의와 미국 내에서 벌어진 전술핵 재배치 관련 논의를 소개했다. 아울러 한·미 국방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확장억지 제고에 관한 연구결과와 2011년 출범한 한·미 확장억지정책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정리했다.
핵우산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미국의 對韓 핵우산은 핵억지가 성공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과 주한미군 전술핵의 조건부·한시적 재배치를 북핵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건부·한시적’이란 전술핵 재배치를 카드화하여 북핵폐기협상을 추진하되 협상이 일정한 시한 내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북핵폐기가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배치한다는 의미이다. 그 다음으로, 한·미, 한·미·일 핵자문회의를 활성화해서 핵억지 전략과 태세에 대한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억지전략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억지전략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선제공격에 대한 논의를 자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확장억지정책위원회가 현 상태에 머물지 말고, 그 위상을 높이고 내실화를 기해서 명실상부하게 미국의 對韓 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조정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제어: 핵우산, 핵억지, 확장억지, 북한 핵문제, 한·미 동맹, 북·미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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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nu.or.kr/report/report_01_01.jsp?bid=DATA02&page=1&num=1585&mode=view&category=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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