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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국방중기계획 확정, 국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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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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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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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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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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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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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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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5년간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위해 연평균 6.4% 증가율로 중기계획 확정 -
□ 국방부는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에 목표를 두고 수립된 ｢’13~’17 국방중기계획｣을 오늘(9.12,수)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13~’17 국방중기계획은 중･장기 정부 재정정책 기조 및 재정전망을 고려하는 가운데, ｢전투임무 중심의 선진강군 육성 및 선진형 장병 사기･복지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긴요 소요를 중점으로 반영하였다.
❍ 향후 5년간 중기 소요재원을 약 199.6조원(연평균 6.4% 증가) 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는 ’12~’16 국방중기계획 대비 13.3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 국방개혁 및 전작권 전환 추진 등을 위해 국방비 내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을 33.3%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 것이 이번 중기계획의 대표적 특징이다.
* ’13～’17년간 전력운영비 135.5조원, 방위력개선비 64.1조원 소요
* 국방비 내 방위력개선비 비중 확대 : (’12) 30.0% → (’17) 33.3%
□ 전력운영 분야의 경우,
❍ 창끝부대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병력‧장비･시설 생존성 및 적응력을 강화하는 등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현존전력을 극대화하는데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으며,
❍ 의식주와 관련한 기본적 생활여건은 확실하게 보장하고, 장병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 방위력개선 분야는,
❍ 북한의 국지도발/비대칭 위협에 대비하여 현존 위협 대응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 연합 C4I 구축 및 각군 C4I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구조’로 전환하는 등 전작권 전환 대비 및 군구조 개편 소요를 중점 반영하였으며,
❍ 전면전/미래‧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여 현존 전력 발휘 완전성 보장과 거부적 방위가 가능한 수준의 전력 확보에 재원을 반영하였다.
□ 국방부는 앞으로 ’13~’17 국방중기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13년 국방예산안의 확정을 위해 국회와의 협의 및 대국민 설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첨부 :「’13~’17 국방중기계획｣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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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nd.mil.kr/mndMedia/carryData/carryData_1/20120912/1_-20304.jsp?topMenuNo=1&leftNum=12&nSelect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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