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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경협기업에 대한 긴급운영경비 자금 지원(안) 등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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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경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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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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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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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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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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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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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9.7(금)~9.13(목)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장관)를 서면 개최하여, ‘남북교역·경협기업에 대한 기금 지원(안)’ 등 3건을 의결하였음.
① 남북교역 관리업무 위탁을 위한 기금 지원(안)
o 정부는 ’09년부터 매년 남북교역의 체계적 관리 및 발전을 위해 ´남북교역 관리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중
- △남북교역 업체 상담 및 지원 △남북간 물품 반출입 상황 관리 △남북교역 실태조사·분석 등임.
* 1차년도(’09.9~’10.9), 2차년도(’10.10~’11.10), 3차년도 진행중(’11.11~’12.10)
o 남북교역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남북교역 관리업무´를 위해 15억 4천6백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하기로 함.
- 사업내역은 △위탁사업비 1,105백만원 △위탁수수료 275백만원 △부대비용 138백만원 △사업관리비 28백만원임.
② IVI의 북한 어린이 백신지원 및 백신능력 강화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안)
o 정부는 북한의 전염병 예방 및 백신능력 배양을 위해 IVI(국제백신연구소)를 통한 백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 다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 ’07년 50만불, ’08년 19만불, ’09년 30만불(총 99만불)
o IVI를 통한 백신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주로 발병하는 급성뇌염(AES)과 설사질환의 예방을 위한 것임.
- 동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24억7천2백만원(2,098,825달러 포함)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 하기로 함.
- 지원내역은 △일본뇌염 백신접종 1,236,801달러 △북한 의료인력교육 303,194달러 △설사병 예방 177,864달러 △급성뇌염 감시·임상시험 163,764달러 △평가회의 26,400달러, 간접비 190,802달러, 사업관리비 16백만원 등임.
③ 남북교역·경협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o 정부는 5.24조치(’10.5.24)와 금강산 관광 중단(’08.7.12)으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역·경협기업들에 대해 그 동안 특별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음.
* 5.24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으로 총 221개 기업에 569억원 대출 등
o 그러나 경협중단 장기화로 교역-경협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남북협력기금에서 75억원을 배정하여, 기업별로 교역-투자실적에 따라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긴급운영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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