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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체제 분석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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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훈, 임수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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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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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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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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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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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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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분석 <장용훈, 연합뉴스 북한부 차장> (8/29)
Ⅰ. 들어가는 글
Ⅱ. 장성택 그리고 김경희
Ⅲ. 선군정치의 주축, 군부세력
Ⅳ. 신구 당·정 기술관료의 조합
Ⅴ. 나오는 글
[3] 김정은시대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8/27)
Ⅰ. 자주와 비동맹외교
Ⅱ. 적응과 북방외교
Ⅲ. 남방외교의 전략 재조정
Ⅳ. 전방위외교인가 시계추외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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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분석 <장용훈, 연합뉴스 북한부 차장> (8/29)
"김정은체제의 권력 엘리트는 ‘김정은의 사람들’이라는 단일한 색채를 가지고 구성되기 보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유산에서 파생된 구성체적 성격을 가진다. 김 위원장과 김 제1위원장의 친인척인 김경희 당 부장과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주축으로 김 위원장이 추진해온 선군정치를 떠받쳐온 군부세력 그리고 일부 당·정 테크노크라트가 현재 김정은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셈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현재 북한을 움직이는 사실상의 힘의 원천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장 부위원장의 방중은 그가 북한 김정은 제체의 막후 실력자임을 입증하고 있다....특히 장성택 부위원장과 김 비서가 부부라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은 실질적 권력과 상징적 권력을 동시에 쥐고, 김정은체제를 막후에서 후견하고, 실세로서 역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점진적으로 변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부를 비롯해 당·정 고위인사들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세대교체 등을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도자로서 매우 어린 나이라는 점은 세대교체 가능성을 더 크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권력 핵심부의 변화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영호 전 군 총참모장의 실각과 현영철 총참모장의 기용과 같은 현상이 다시 나타날 개연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3] 김정은시대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8/27)
"사실 북한은 자주외교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소국으로서 강대국들이 만들어놓은 국제질서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동북아 국제체계에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내적으로 권력교체가 있더라도 선대의 대외정책 기조를 크게 바꾸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세습이라는 권력교체의 방식 자체가 대외정책 기조의 지속에 강력한 관성을 부여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특히 2000년대 후반 김정일이 새롭게 짠 대외정책 기조는 동북아 국제체계의 변화, 즉 중국의 부상과 미중갈등의 심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외교스타일이나 비동맹외교 강화와 같은 ‘사소한’ 변화를 제외하면 향후 상당기간 북한의 대외정책은 김정일이 설계한 도면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포괄적 세계전략’의 골자는 김계관이 이야기한 남방외교 내에서의 전략조정이 아니라 남방외교와 북방외교를 모두 아우르는 외교로의 전환일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그것이 2000년대 초반 잠시 추진하다 좌절된 전방위외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남방을 모두 아우르는, 그야말로 동아시아 전체를 무대로 한 시계추 외교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사실 이 문제는 향후 상당기간 김정은시대 북한의 대외정책과 핵문제의 향방을 예측하는데서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전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핵문제에서 북한의 전향적 태도 전환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반면 포괄적 세계전략이 시계추 외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향후 북한은 지난 몇 년간 추진해온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김정은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향후 미중관계의 전개양상이 북한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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