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권자인 국민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대법관은 여전히 법조와 법조출신 법학자에게만 개방되어 있고 이들을 추천하거나 제청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런 제도하에서 신임 대법관은 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정치적인 성향과 무관할 수 없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나아가 사법의 독립을 잠식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그 선임과정의 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혁은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민주적인 사법운영체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