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
 |
 |
외교통상부 북미국 |
|
 |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
 |
참고자료 |
|
 |
기타 |
|
 |
외교통상부 |
|
 |
2012/07/12 |
|
 |
1.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최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겐바 코이치로 외무대신이 참석한 가운데 7.12(목) 16:35-17:30간 캄보디아 프놈펜 Peace Palace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실적
- 2010.12.6 워싱턴 회의(미측 주최), 2011.7.23 발리 회의(일측 주최)
2. 3국 외교장관들은 금번 회의가 북한 문제, ASEAN·EAS·ARF 등 지역 협력문제 및 범세계적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동 회의 결과문서로서 3국 공동언론발표문(별첨)을 채택하였다.
* 첨 부 : 상기 공동언론발표문(영문) |
|
|
 |
<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 공동언론발표문(비공식번역본 전문) >
김성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겐바 코이치로 일본 외무대신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2012년 7월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 금번 회의는 지난 2년간 세 번째이자 2011년 7월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서, 3국간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응 노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관들은 한·미동맹, 미·일동맹, 한·일간 동반자 관계가 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장관들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및 미·일 상호협력안보조약상의 상호간 양자 책임과 변함없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공통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현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어떠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4.16 안보리 의장성명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공조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9.19 공동성명과 안보리 결의 1718 및 1874상의 공약과 의무를 준수한다면 새로운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장관들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과 북한 내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점증하는 우려에 공감하면서,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도주의적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특히 영양 및 보건 등 민생에 투자함으로써 주민들을 최우선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이 지체 없이 이산가족 상봉 및 모든 납치·구금 문제 해결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또한 관련 국제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확보하고 북한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이 국제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중국 및 러시아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장관들은 역내 다자주의의 토대로서 ASEAN, ARF 및 EAS 등 지역협력체를 보강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한국이 태국과 함께 2013년에 아태지역내 재난관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3차 「ARF 재난구호훈련」(DiREx)을 공동 개최하기로 한 점을 환영하고, 이전 공동주최국으로서 미국과 일본은 성공적인 재난구호훈련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다짐하였다. 장관들은 자연재해 및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3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토호쿠에서 개최된 「세계재난감소회의」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장관들은 ASEAN-중국간 「행동규범」이 남중국해에서 당사국들의 행동을 관리하고 규제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국제법 및 「남중국해에서의 당사국간 행동선언」의 정신에 기반한 동 행동규범이 진전을 이루도록 모든 당사국들을 독려하였다. 장관들은 세계 각지에서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메콩우호국」이라는 틀을 통해 메콩강 유역에 특별한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미얀마 관련, 장관들은 최근의 긍정적 발전을 환영하고, 미얀마내 민주주의, 개발, 인권보호 및 민족화해의 지속적인 진전을 위해 그리고 비확산을 포함한 미얀마의 모든 국제적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차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대테러 노력, 인권, 해적퇴치 노력, 군축·비확산, 개발협력,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및 에너지안보를 포함한 범세계적 사안 관련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시리아내 상황 악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위자들과 민간인들에 대해 무차별적 폭력을 사용한 시리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장관들은 시리아 정부 및 모든 관련 당사자가 즉각 모든 폭력을 중단하고 유엔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즉각 이행하고 민주적이며 다원적인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코피 아난 특별대표의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들은 중동·북아프리카에서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지지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수단과 공존하는 가운데 평화롭고 안정적인 남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P5+1 과정을 통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란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비확산 의무를 준수할 것과 IAEA와 진정성 있고 전향적인 자세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유엔 안보리 제재 및 독자적인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장관들은 세계 시장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이란에 대해 핵 관련 국제적 의무의 지속적 위반은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주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2010년도 워싱턴 및 2012년도 서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가 핵·방사능 테러 예방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는데 동의하고, 핵안보 분야에 있어서 3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하였다.
장관들은 2012년 5월 「시카고 정상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권한이양 완료시점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계속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7월 8일 개최된 아프간 관련 「동경회의」가 권한이양에서부터 변환의 시기까지 아프가니스탄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성공적이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장관들은 금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익했다는데 동의하면서, 아태지역 내외에서의 평화, 번영 및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공통의 이해에 기초한 3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를 위해 장관들은 3국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워싱턴 DC에 실무급 「운영그룹」을 구성하기로 발표하였다. |
|
|
 |
www.mofat.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ofat=001&menu=m_20_30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120712_mofat.doc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