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MH, MB와 한·미동맹
Ⅱ. 2+2 회담과 한국과 미국의 국익 : MD와 한·미·일 동맹
Ⅲ. 한국의 MD체제 가담의 어리석음
Ⅳ. 한·미동맹의 반중화와 한·미·일 3각동맹화의 어리석음
Ⅴ. 동북아 상생·공영에 적합한 한·미동맹이 되어야
"정부는 이제라도 최대한의 외교력을 발휘하여 미·중이 대립하는 것을 완화하는 방향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 또한 정부는 냉전적인 사고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청산하고 정부가 임기 초부터 천명한 것처럼 북한과 명실공히 상생하고 공영하는 정책을 펼쳐 권력 승계 과정중인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자제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며 호혜적인 경협을 재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도발 억지와 군사적 대결 준비에 모든 국가 과제들을 종속시키는 비합리적인 고비용 안보 지상주의 정책에서 벗어날 수 않을 것이다. 현재 정부가 남북 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투여하고 있는 노력과 예산의 일부라도 남북관계 정상화에 투자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모든 국가 정책목표들을 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북정책의 해답은 빈틈없는 대북 억지 안보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 화해와 호혜적인 협력도 성실하게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한·미동맹을 물신화하여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맹목적인 친미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국익을 증진한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 국민의 반미감정을 유발하여 한·미동맹의 우의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현실주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기간 동안 한국의 국가전략을 위해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한국의 국익보다 우선시한다면,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정부는 한·미동맹이 한국의 주요 국가목표인 한국의 안보 유지와 평화체제 구축, 북핵문제 해결,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 평화통일 기반 구축, 한국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필요한 우호적인 한·중관계 유지 등에 기여하는 한도 내에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 과제들은 한결같이 미국과 중국이 대립과 갈등을 벌이는 것보다 화해와 협력, 윈윈(Win-Win) 기조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기여하는 외교를 펼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지역 국가들의 상생·공영을 도모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한·미·일 동맹을 결성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은 한국 정부가 가장 삼가야하는 정책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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