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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 Executive Summ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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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교, 김성배, 김연규, 김치욱, 서봉교, 손열, 신범식, 신성호, 이동률, 이동선, 이승주, 이용욱, 전재성, 조동호,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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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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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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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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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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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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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외교환경 변화와 신세계질서 건축
- 2010년대 외교환경의 변화
- 새로운 거버넌스의 건축
■ 도전 : 미중시대의 동아시아 신질서, 북한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 지구 거버넌스의 공동참여
- 미중시대의 동아시아 신질서
- 북한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의 미래
- 지구 거버넌스의 공동참여
■ 전략 : 동아시아 복합네트워크 전략과 한반도 공진전략
- 지역질서변환 전략 : 동아시아 복합네트워크 구축
- 한반도 공진전략
■ 사안별 과제
- 제1과제 [한미동맹]
정책제언 :
1)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한국이 선제적으로 동맹의 목적과 기능을 정의
2) 한미동맹을 전략적·다차원적·복합동맹으로 변환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한중 전략협력동반자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확보
3) 북한 도발 억지뿐 아니라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미동맹 역할 확대
- 제2과제 [한중관계]
정책제언 :
1) 중국이 한중 관계를 지역 전체 이익의 차원에서 조망하도록 장려
2)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정부 간 관계를 넘어 중국의 시민사회와 다각도의 연결망을 맺어가도록 노력
3) 중국이 국내 정치·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할 때 다각적 외교로 한중 신뢰 구축 및 강화
4)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 제고
- 제3과제 [대북정책]
정책제언 :
1) 통일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이 균형을 이루는 복합적 관여정책 추진
2) 남북, 미중, 유엔을 엮는 복합평화체제 구축으로 북한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되 평화체제 구축 속도는 비핵화 진전 속도에 동조화
3) 인도적 대북지원과 북한의 체제전환 지원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대북지원 추진
- 제4과제 [해양정책]
정책제언 :
1) 영유권 문제에 대한 동결 선언
2) 자원의 공동개발, 역내 해양환경 보호, 항행의 안전 도모 등 역내 다자협력 증진
3) 각론에서의 협력을 토대로 해양문제 전반에 관한 상생의 다자 컨센서스 도출
- 제5과제 [FTA정책]
정책제언 :
1) 대외적- 양자 FTA를 다자주의 레짐으로 발전시키는 네트워크적 접근법 추진
2) FTA가 주요 국가간 전략적 경쟁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넘어서 상호간에 공생과 공영을 가져다 주는 복합네트워크 구축의 수단이 되도록 노력
3) 대내적- 자유무역의 이익이 국민 대다수에 의해서 공유되도록 국내 경제 거버넌스 개선
- 제6과제 [금융·통화정책]
정책제언 :
1) 중-일-아세안 사이 중개자 역할 수행, 동아시아 금융·통화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
2)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토대로 지구 차원의 금융·통화 질서 규칙제정에 참여
- 제7과제 [개발협력정책]
정책제언 :
1) 개발협력 거버넌스를 두고 경쟁하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 담당
2) 개발협력을 둘러싼 동아시아 역내 협력 강화
3) 보편적 규범과 국가이익 조화
4) 공여국과 수원국의 가교 역할 담당
5) 장단기 정책 목표의 구분과 조화
6)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7) 개발협력 외교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국내제도 정비
- 제8과제 [인구정책]
정책제언 :
1) 군 개혁 및 국방정책 수립에서 인구 노령화에 따른 장기적 요소를 고려
2) 재원의 효율적 운용- 한국의 안보전략, 한반도 지형에 맞는 맞춤형 군 구조 및 전략 개발
3) 해외인력 도입
4) 단일민족 전통을 넘어선 새로운 가치체계 구축
- 제9과제 [에너지·자원정책]
정책제언 :
1)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
2) 에너지 생산국의 국내 거버넌스 강화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협력 추구
3)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란 시대적 추세 속에서 기존의 러시아 에너지 개발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너지 협력구도를 넘는 새로운 질서 형성의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
- 제10과제 [환경·기후변화 관련 대내외 정책]
정책제언 :
1) 환경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 체질개선에 신속히 착수
2) 환경·기후변화 국제정치의 주요 이슈들이 경제, 에너지, 식량, 군사, 안보 이슈와 점차 연계되는 과정을 예의 주시
3) 동(북)아시아 지역 환경 및 기후변화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지역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괄적 기반을 강화
4) 복합외교력 및 네트워크력 강화를 토대로 환경·기후변화 국제정치에서의 ‘내실 있는’ 중견국 외교 추구
5)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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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ai.or.kr/type_k/panelView.asp?bytag=p&catcode=&code=kor_report&idx=11191&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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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27_EAI_Executive Summary.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