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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와 MD,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2>
정욱식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12/06/21
■ BDA식 제재가 추가 도발 억제?

■ 미국, "좋은 기회"가 왔다!

■ 일본의 경거망동 막은 DJ, 경거망동 부추긴 MB
... MB 정부는 DJ 정부와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다. 사사건건 북미ㆍ북일 대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북한의 핵과 로켓 문제에 가장 강력한 대응을 주문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MD 및 한-미-일 3각 동맹에 한국이 편입되는 길을 열어주고 말았다.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일본 이지스함의 서해 배치 찬성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 군사대국화에 적극 호응해주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1990년대 후반 DJ의 선택과 오늘날 MB의 선택을 비교해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결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DJ의 '전화위복의 외교'를 거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크게 줄어들었었다. 부시 행정부의 '역선택'이 아니었다면, 북한 미사일 문제도 10년 전에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MB 정부 5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꾸준히 강화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안보도 그만큼 불안해졌다. 북한의 위협이 커졌다는 이유로 MD 편입과 한-미-일 3각 동맹이라는 금지선마저 넘나들고 있다.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621094049§ion=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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