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방식,어떻게 해야하나? |
 |
 |
김형준 외 |
|
 |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
 |
참고자료 |
|
 |
기타 |
|
 |
경실련 |
|
 |
2012/06/04 |
|
 |
■ 사회: 김용호(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제: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토론: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
도회근(울산대 법학과 교수)
박명호(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한용(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최재천(19대 국회의원) |
|
|
 |
... 김형준 교수는 정당이란 동일한 정치적 성향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당의 이념과 정책을 실현시킬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워 이념과 정책을 실현 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그 방법 중 하나가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임을 설명했다. 그런데 그 선출 과정에 있어서 지난 총선,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한 논의가 나오려다가 들어갔고, 결국엔 정당들의 밀실 공천이 진행되었다며 비례대표 1번이 왜 1번이 되었고 2번은 왜 2번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공천이었다고 비판했다. 비록 그 과정 중에 부정 방법이 동원되었지만 시스템에 있어서는 어떻게 후보들이 결정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통합진보당의 공천 시스템이 더 민주적임을 피력했다. 많이 발전된 형식이라도 한국의 공천이란 원래 당과 마음이 맞는 후보를 뽑기 위한 제도였지만 2002년에 새천년민주당이 국민경선을 시도하며 2007년에 한나라당의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며 각 정당 내부적으로 후보선출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당헌당규에 제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했다. 이런 선출과정으로 의원들에게 자율적인 책임성을 줘야 하며 현재 특정 당원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공천이 옳은 제도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하여 현 정당들의 상황과 수준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선출방안, 완전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 전당원투표, 대의원투표 등의 방식에 대한 논의, 바람직한 방식의 전제조건과 국회선거법 입법에 대한 토의를 진행해야 함을 이야기 했다.
김형준 교수는 선진 민주 국가들의 공직후보 선출 제도를 제시하며 앞으로 한국의 정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선진국들에선 선거인단 규모와 그 포괄성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째가 제한적 당원제, 둘째가 개방적 당원제도이다. 셋째는 넷째는 당원 이외에도 참여권을 갖게 하는 개방형 제도로 제한적 국민참여와 완전국민참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통합진보당은 미국식 클로즈 코커스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제한적 국민경선제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규를 통해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의 국민경선을 채택할 수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러 유형의 경선 방식을 비교분석한 김형준 교수는 우리나라 정치개혁 및 정치발전을 위해선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구체적인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오픈프라이머리 제도가 정당에 도입될 때, 한국 정당들은 선거인단을 완전히 개방해야하고, 개방정도와는 무관하게 예비선거와 전당대회를 통해 2단계 방식을 채택해야하며, 정당의 정체성을 위해서 특별대의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또 빠른 시일 내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중앙선관위가 경선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논의는 정치공학적인 논의에 불과하므로 정당 개혁의 시각, 정치참여에 대한 시각, 거버넌스와 이념의 시각으로 국민경선제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함을 일깨웠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
|
 |
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180691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120604_ccej.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