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010년 3월 26일, 북한은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을 침몰시킴으로써 우리의 젊은 장병 46명이 전사했습니다.
- 천안함 폭침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짐에 따라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선박의 우리측 수역 항해를 금지하는 5.24조치 를 발표하였습니다.
- 남북교역 중단으로 북한은 연간 약 3억 달러 내외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또한 북한의 지속적 도발로 국제적 고립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o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우리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자 미래의 유사사태를 방지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치입니다.
■ 5.24조치 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o 그간 북한의 도발은 남북관계 진전에 주된 걸림돌로 작용하였습니다.
o 도발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킴으로써 상호존중과 호혜협력의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나가고자 합니다.
■ 5.24조치 지속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에 입각한 것입니다.
o 5.24조치 당시 우리 국민 다수가 이를 지지하였습니다.(’10.6.27, 리서치&리서치 63.9%)
o 현재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GPS 교란, 대통령에 대한 비난 고조 등 계속되는 위협으로 인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o 또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5.24조치 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 북한의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5.24조치 를 해제한다면, 이는 잘못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나갈 수 있다는 식으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2. ｢5.24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교역․경협기업을 돕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5.24조치 당시 진행사업 마무리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10.6.1~’11.2.28)
o 위탁가공 계약 체결기업에 대한 원부자재 반출과 완제품 반입을 허용하였습니다.
o 대북 선불금 기지급 기업에 대한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을 승인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191개 기업이 1억 만불 상당의 위탁가공제품과 북한산 물품을 반입함에 따라 5.24조치 직전의 중단되었던 사업들을 대부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교역․ 경협기업 대상 특별대출을 실시하였습니다.
o 2차례에 걸쳐 214개 기업에게 546억원을 대출하였습니다.(’12.5.18 현재)
* 1차: ’10.8∼’11.2, 총 184개사, 384억원 긴급자금 융자
* 2차: ’12.1.10부터 진행 중(’12.5.18 현재 88개사 162억원 승인)
o 171개 기업에게 대출금 365억원의 상환을 유예하였습니다.
- 1차 대출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o 특별대출을 통해 업체들의 자금압박을 완화하고 새로운 거래선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 ’11.6월 이후 대북 투자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허용하였습니다.
o 아천글로벌 등 8개사가 20차례 개성․금강산지역 등을 방문하여 투자자산의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3. 북한에 대해 ‘기회의 창’을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o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회의 창’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o 북한이 변화를 위한 결단을 내리고 우리의 제의에 진정성을 갖고 호응해오는 ‘좋은 선택’을 하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