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것이면 인공위성도 장거리 미사일로 둔갑
‘힘이 바로 정의’라는 반문명적인 국제질서의 현주소
양다리 걸치는 중국의 속성
완충을 외면한 채 위기 조성과 부추기에 혈안인 이명박 정부
또다시 전쟁위기에 몰린 한반도
단기적 평화운동, 장기적 평화협정운동, 12월에는 평화제일주의 정권을
...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한반도의 위기감은 짙어만 가고 있다. 또한 3차 핵시험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북‧미관계를 비추어보면 북은 자주성 원칙과 원칙고수 주의에 따라 정책을 펼쳐 왔으므로 2009년처럼 3차 핵시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미국의 공화당 강경파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이명박 정부의 북에 대한 도발유인 행위가 더욱 거세져, 사태는 더욱 엄중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문제는 단순한 충돌이 전면전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북‧미, 남‧북 관계의 폭발성에 있다. 지난 2010년 12‧20 남쪽의 대북 보복폭격 전쟁위기 당시에도 미국은 남측을 자제시켰지만 동시에 북의 대응이 있을 경우 영변을 폭격하여 핵무기를 제거하는 작전계획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이는 비록 작전계획5026라는 부분폭격일지라도 이 좁은 한반도라는 지리적 특성과 핵무기가 가장 강력한 북의 전쟁 방패막이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면전으로 비화하기 십상이다. 이러한 대결 국면은 올해 중으로는 풀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