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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에 즈음한 각 정당의 평화통일공약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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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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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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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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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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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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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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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통일영역에서 평화, 통일, 자주라는 핵심주제로 세부화해 구체적 평가를 시도해 보겠다. 총론평가를 한다면,
첫째, 아래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주통합당은 평화와 자주의 영역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통일 영역에서는 나름대로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자주, 평화, 통일 셋 영역에서 골고루 나름대로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민주통합당은 각 정책별로 시차계획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통합진보당은 많은 부분에서 ‘즉각’부터 2013, 2015, 2020년 단위로 세부 시차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민주통합당은 추상적인 비전 제시 수준에 가깝고 통합진보당은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가까운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민주통합당은 세계역사의 흐름인 신자유주의 파탄과 자본주의 극복, 중‧미간 세력 전이기라는 세계질서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한반도에로의 영향력, 생태주의 등에 관한 전망을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주 대조적으로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역사전망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이 역사흐름에 관한 고민이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
이 결과 차기 집권이 유력시 되는 민주통합당이 평화통일에 관해 얼마나 민족사적 고뇌와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져 왔었는지 의문스럽다. 대조적으로 통합진보당은 이전 민주노동당의 전통과 정체성을 이어받아 이러한 고뇌와 소명의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나 전략을 당의 책무로 껴안은 것으로 보인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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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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