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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최초로 무투표 채택

외교통상부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통상부

2012/03/23

□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우려

◦ 북한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점,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 및 납북자 문제 미해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

◦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 특히 정치범과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고문과 노동교화형 처분을 규탄

◦ 북한이 정례인권검토(UPR)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에 우려 표명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평가하며,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연장할 것을 결정

◦ 북한이 특별보고관을 인정하지 않고 방북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특별보고관과의 협력 촉구

◦ 국제사회가 특별보고관의 임무 수행을 위해 협력할 것을 장려

□ 대북한 인도적 지원

◦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인도적 지원이 적절한 감시 하에 신속하고 장애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 끝.

www.mofat.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ofat=001&menu=m_20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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