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공조 이상 없다고 외칠 때가 아니다.
- 당분간 6자회담이 아니라 북미관계가 주도
- 정세 관리의 책임감은 어디로 갔는가?
한국과 미국 모두 선거 국면이고, 정치의 계절이다. 북한 변수를 다루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도 분명해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협상의 진전을 통한 상황 관리를 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본격적으로 국내 보수층 결집을 위해 북한 변수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외교를 선택했는데, 한국은 국내정치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몇 번의 선거에서 확인되었지만, 지나친 대북 강경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 뿐이다. 한국 외교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