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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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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김대중평화센터
2010/11/19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① 우선 경제적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의존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유럽이 경제공동체EEC를 구성하여 국가연합EU을 이룩하고 정치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듯이, 남과 북도 경제공동체를 형성 발전시켜 경제통합을 통해 정치통합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결코 북한이 중국의 경제권에 종속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②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군비통제를 실현해야 한다. 남과 북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함께 축소지향적인 군사력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군비통제와 경제공동체 형성은 서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며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③ 평화와 통일의 과정을 남과 북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협력기구인 '남북연합'을 구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미 합의한 바 있는 '남북연합'은 '법적 통일'에 앞서 남북이 서로 오고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④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역 안보 협력기구를 창설 운영하는데 우리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북핵문제를 다루어온 6자회담이 그 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와 직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동북아 안보 협력기구와 병존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난 20년간 남북이 지혜를 모아 어렵게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합의의 실천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부터 조속히 풀고, 우리민족이 당면한 역사적 과제인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주도해 나가야할 것이다.
www.kdjpeace.com/kdj_news_view.asp?idx=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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