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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10대 쟁점
서보혁
ref10_01_sbh_100401.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현안진단 REF10_01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0/03/29
Ⅰ. 여는 말
Ⅱ.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관련국들의 입장
Ⅲ.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10대 쟁점
Ⅳ. 맺음말
이상 살펴본 10대 쟁점은 평화체제 구축을 전망하고 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안들이다.

1) 평화체제의 법적 형식을 어떻게 하고 그 내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2)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누구이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3) 전쟁을 종식하고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4) 군비통제의 범위와 방법은 무엇인가?
5)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체제 구축과 어떤 관계에서 접근할 것인가?
6) 평화 관리 및 보장의 주체와 그 방법은 무엇인가?
7)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미동맹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8)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 안보협력과 어떤 관계에서 추진할 것인가?
9) 통일지향적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남북관계의 비전은 무엇인가?
10) 평화친화적인 한국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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