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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mopas_091202_DMZ Eco-Peace Belt Project.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행정안전부
2009/12/02
< DMZ를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로 조성(Eco-Peace Belt) >
- 행정안전부,「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마련

■ 추진배경 및 의의

○ 정부는 지난해 7월 상생과 협력을 토대로 모든 지역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3차원의 입체적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하였으며,
- 기초생활권 및 광역경제권과 더불어 대외개방형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토 신성장축 구축을 위한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그동안 163개 기초자치단체와 5+2 광역경제권별로 기초생활권 및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발표함으로써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동서남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과 함께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정책의 기본구상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 강병규 제2차관은 “접경 초광역개발을 통하여 DMZ를 세계인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상징공간으로 육성함으로써 남북협력과 상생을 통하여 통일 한국의 ‘생태·평화 공간’으로 부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기본구상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 국토 3차원 지역발전전략

■ 차원 / 대상 / 계획체계 / 목표

- 초광역개발권/ ㅁ 남북교류·접경권 ㅁ 동서남해안권/ 초광역개발권기본구상/ 국가경쟁력 강화

- 광역경제권/ ㅁ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 동남권 ㅁ 강원권, 제주권/ 광역경제권발전계획/ 지역경쟁력 강화

- 기초생활권/ ㅁ 전국163개 시·군/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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