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일부(장관) 비난 종합
	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9/11/25
■ 개 요 o 북한은 11.17 노동신문 보도를 시작으로 통일부 및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며 연일 비난하고 있음.(11.17～23) 주요 ■ 내용 < 북남관계개선은 민족문제해결의 급선무 > (11.17, 노동신문) o 《통일부》는 군부세력의 대결전쟁책동에 맞장구를 치면서 동족과의 접촉과 내왕을 가로막아나서는가 하면 인도주의사업 마저 흥정대상으로 삼는 망동을 일삼고 있음. < 겨레의 지향을 따라야 한다 > (11.18, 평방, 노동신문) o ｢통일부｣가 지금 하는 짓이란 반통일 돌격대가 되여 남조선 사회에 동족을 반대하는 극도의 적대감과 대결의식을 조장하고 북남사이의 교류와 협력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뿐임. o 최근 몇 달 전 ｢통일부｣는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산하 학술본부와 농민본부, 청년학생본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의 우리와의 접촉을 《불허》하는 등 북남사이의 민간급교류를 사사건건 가로막았음. o 또한 남조선의 현대아산이 개성관광재개를 위해 우리와 가지기로 한 실무접촉을 그 무슨 《관광객신변안전》이니, 《당국간 협의》니 하는 당치 않은 구실을 붙여 방해해나섰음. o 더우기 엄중한 것은 《통일부》 패거리들이 핵문제를 북남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그 실현을 지연시키고 북남관계를 저들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불순한 기도까지 거리낌없이 드러내고있는 것임. o 조선반도의 긴장 해소와 북남관계 개선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오늘의 현실에서 북남교류와 협력사업에 차단봉을 내리는 행위는 무엇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음. 통일부는 대결정책을 버리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결단을 조속히 내려야 함. <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대결소동 >(11.21, 평방, 노동신문) o 남조선 반통일세력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은 북남 사이에 불신과 적대감을 증대시키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켜 화해와 단합에 장애를 조성하는 결과만을 빚어낼 뿐임. o 하지만 남조선의 반통일 세력들은 아직도 그 무슨 핵문제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북남관계 개선에 제동을 거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을 부리고 있으며 동족보다 외세를 우선시하면서 그의 반공화국 제재와 압력소동에 적극 추종해 나서고 있음. o 특히 현○○을 우두머리로 하는 남조선 통일부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은 온 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음. 이 자들은 핵문제를 구실로 북남대화와 협력을 악랄하게 반대해 나서고 있음. 얼마 전에도 남조선 통일부는 민간단체들의 평양방문을 사사건건 가로막았으며, 그 무슨 3대조건이니 뭐니 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계속 차단봉을 내리고 있음. o 우리의 북남관계 개선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서는 현○○과 통일부야말로 악랄하기 그지없는 대결광신자, 민족반역집단임. <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대결소동 >(11.21, 평방, 노동신문) o 최근 현○○은 또 한차례의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벌려놓고 《인권》이니, 《개방》이니 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망발로 존엄높은 우리 제도를 헐뜯었음. 그런가 하면 핵문제를 걸고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파괴하려 하고 있음. o 실지로 그가 《통일부》 장관자리에 올라앉아 쌓은 《실적》이란 《통일부》를 철저한 반통일대결기구로 만들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은 것뿐임. o 현실은 현○○과 같은 반통일분자가《통일부》장관자리에 계속틀고 앉아있는 한 북남관계 개선의 전도는 암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분 석 o 북한은 지난 8월이후 대남 비난을 자제하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핵·군사 분야 관련 대남 비난을 해왔으나, - 「대청해전」(11.10) 이후 군부 및 보수세력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였으며, 11.17이후부터는 통일부 및 통일부 장관을 강경하게 비난하고 있으며, * 대통령 실명 거론 비난은 8월말 이후 비난 중지 추세 지속 - 주요 비난소재는 △「공동선언」未이행 △금강산 관광사업·개성공단사업 등 경협사업 재개(활성화) 방해 △남북관계-북핵 연계 정책 △북침 전쟁책동 등임. - 한편, 대남 비난과 병행하여 '대화와 협상을 위한 시종일관된 입장‘ 등 관계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북남 대화와 협상은 북남관계를 발전시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것”(11.17, 노동신문) 등 o 최근 북한이 우리 정부(통일부)를 겨냥, 대남 비난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 북한의 대남 유화공세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 표출(책임 회피)를 통해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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