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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동북아시아비핵지대-핵없는세상'의 3차원 비핵화의 비젼
조승수 의원실
newjinbo_091122_jss.hwp
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참고자료
기타
진보신당
2009/11/22
1. 서론
1) 문제제기
2) 대안과 그 의의

2. 북한 비핵화와 국제핵군축: 3차원 비핵화의 의의
1) 북한 핵문제의 지역적, 세계적 수준의 의미
2) 세계핵군축의 현황과 쟁점
3) 비핵지대화의 일반적 현황과 의의

3.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의 의미와 과제
1)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2)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와 동북아 공동안보

4. 3차원 비핵화의 경로와 과제
조승수 의원은 ‘3차원비핵화’라는 새로운 정책담론을 소개한다. 한반도비핵화-동북아비핵지대화-핵없는세계의 ‘3차원 비핵화’는 진보신당이 동북아지역과 세계적 차원의 흐름을 받아 북한 비핵화의 난관을 돌파하고 비핵화 당위성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제시하는 안이다.

조승수 의원은 “북한 핵문제는 그 연원에 있어서나 국제정치의 현실적 측면에서 한반도차원-동북아차원-세계적차원의 다차원적인 문제”라며 “그 해결책도 다차원적인 차원에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선거공약에서 동북아 비핵지대를 공식제기한 일본 민주당의 집권과 ‘핵무기 없는 세상’을 기치로 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 ‘북한 핵문제’를 한반도 차원을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와 세계핵군축의 흐름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현실적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 민주당 히라오카 의원과 평화단체 피스데포 회원들은 이날 국제회의를 마친 후 오후 2시30분부터는 진보신당 중앙당사를 방문, 노회찬 대표와도 만난다.

일본 민주당 하라오카 의원과 피스데포 회원들의 이번 한국 방문은 한일 양국의 평화협력 증진과 양국 국회-시민사회의 연대 구축을 위해 기획됐다. 10여명에 이르는 일본 참가자들은 22일(일)에 방한, 저녁에는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등과 <한일 시민사회 및 국회참여 2+2 전략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키도 했다.

한편, 조승수 의원은 이날 오후 <경향신문> 주최로 히라오카 의원과 대담을 갖는다. 조승수 의원과 히라오카 의원은 좌담에서 국제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의 북한 비핵화의 의의와 그 현실적 경로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42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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