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적대정책 중단하고 평화통일 상생의 미래를 열자!
	민주노총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기타
	민주노총
	2009/10/01
- 10.4선언 2돌에 즈음하여 오는 4일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발표 2주년 되는 날이다. 남과 북은 평화와 자주통일의 이정표가 된 6.15공동선언에 이어 그 구체적 실천방안인 10.4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다시 한 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로써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세계에 공표한 우리민족의 약속이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기념비적 약속을 폄하시키며 대결과 분열 정책으로 남북 간 긴장을 높이고 있다. 대북 적대정책은 남북의 관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짓밟는 이념적 토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적대정책에 기댄 극우냉전 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북핵문제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분할점령 정책과 핵 선제공격 위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변화’와 ‘대화’를 약속하며 당선된 미국의 오바마 정부조차 우리 민족의 분단고통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로지 미국 세계패권의 유지에만 여념이 없어, 현재는 평화와 통일로 나가기 위한 우리민족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과정에서 ‘일괄타결론(그랜드바겐)’을 새삼 제기했다. 이는 이미 9.19공동성명, 2.13조치 등을 통해 합의돼 온 것으로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남북합의조차 존중하지 않으며, 새삼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것은 그 기만성에 대한 의혹제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 남북정세는 △미국의 대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약속 지연사례 △일본의 경제보상 합의 불이행 △대북 선제공격연습 △안보리의 북 인공위성에 대한 일방적 제재 등이 잇달아 지속되고 이에 맞선 북의 2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 상호존중의 합의정신이 무너져나가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선 핵포기와 북 체제 변형을 거듭 운운하며 불신을 조성할 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3단계 진입을 위한 상호신뢰를 더욱 깊게 쌓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일괄타결을 바란다면, 기왕의 남북합의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각종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려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10.4선언 2돌을 맞아 이명박 정부가 소모적인 대결정책을 중단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정책들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국회는 이번 기회에‘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특별결의를 채택하고 냉전의 유물인 국가보안법 폐지 등 대화를 통한 진정한 ‘일괄타결’이 될 수 있도록 6.15자주통일시대로 나아가는 법제도의 초석을 놓을 것을 촉구한다. 특히,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적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중단 없이 진전시켜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남북당국 간 대화와 협력은 물론, 남북노동자연대협력 지원과 금강산관광 재개, 인도주의사업 확산, 이산가족상봉 상설화 등 민간 차원의 연대협력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의선 동해북부선과 같은 대륙운송로 확보와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 등의 사업을 민족 상생공영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자재공급 등 가시적 경제효과가 매우 큰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약속을 재확인 한다면 얼마든지 합의 가능한 사업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권 또한 어차피 추진될 북미 양자대화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요량이라면, 분단고착화를 전제로 대화 흉내만 내지 말고, 그야말로 ‘일괄타결’방식으로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실현을 위한 ‘대타협’안을 준비해야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것이며 한반도를 전쟁과 냉전대결의 현장으로 남겨 둘 것인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64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대결, 이산의 고통은 그 어디에도 사례를 찾기 힘든 반인권적 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 10.4선언 2돌을 앞두고 우리는 1999년 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 성사 이래 10년째 이어온 남북노동자연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민주노총대표단의 평양방문이 통일부에 의해 가로막힌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해‘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이행’을 공동의 기치로 하는 남북노동자연대협력사업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이다. 나아가 이번 10.4선언일로부터 내년 6.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일까지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중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 대회를 반드시‘거족적인 전민족대회’로 성사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다.
	nodong.org/statement/17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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