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대책과 근본해결책을 내놓으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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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민주노동당
	2009/06/29
- 전체 비정규직의 96.2%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 한나라당의 절충안은 말장난에 불과
[원내브리핑] 전체 비정규직의 96.2%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 한나라당의 절충안은 말장난에 불과 한나라당은 말장난 그만두고 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대책과 근본해결책을 내놓으라. 오늘 오후 3시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제8차 5자 연석회의가 열린다. 피해당사자인 노동계의 합의가 법개정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5자 연석회의는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합의되기 어려운 조건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동계가 ‘유예불가’라는 원칙적 입장만 내세워 합의가 진척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5자 연석회의의 걸림돌은 오히려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오늘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대로 시행하고, 300인 이하 사업장에는 2년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비정규노동의 실상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96.2%가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한다. 한나라당 안대로라면, 절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협의 도중에 3년 유예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몰상식을 범하더니, 이제는 아예 합의가 도출될 수 없게 할 작전에 들어간 것인가. 민주당에게도 한마디 짚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6개월 동안 법제도 정비를 위한 ‘준비기간’을 갖자고 했다. 결국 시행유예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언어의 유희일 뿐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 논리에 휘둘려 유예불가라는 원칙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법은 법대로 시행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마련하면 될 뿐이다. 5자 연석회의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과 비정규직 문제 근본해결책을 논의하면 된다. 민주당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개악에 대해 다같이 반대해온 야당 공조, 시민사회 공조를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중도 노선을 취하면서, 특혜는 재벌과 강남에 주고 생색은 떡볶이 집에서 내고 있다. 위장정치의 전형이다. 서민경제 살리려면 비정규직법에 대한 입장부터 바꿔야 한다. 사용사유제한 없는 기간제법은 계약기간 2년 되기 전에 해고하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2006년 법 제정시부터 민주노동당은 경고해왔다. 근본해결책으로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용기간 연장을 거론하면서 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사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고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먼저 나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해오더니, 적반하장으로 100만 실업대란설을 거론하며 시행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7월 1일 이후 비정규직 대란 정치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7월 한 달 동안 사용기간 2년이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1,000명이다. 작지 않은 숫자임에 틀림없으나,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다시는 실업위험에 내몰리지 않을 근본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현행법의 맹점 때문에 해고될 경우 실업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수적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겉 다르고 속 다른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비정규직 시행유예는 민생이 아닌 살생이다. 그리고 경고한다. 5자 합의를 불발로 만들기 위한 꼼수를 접어라. 5자 합의를 불발로 만들고, 공공기관을 비정규직 해고의 선봉장으로 방치하며 또다시 실업대란을 운운한다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www.kdlp.org/statement/110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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