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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등 대북제재 동참은 6자회담내 정부 역할 포기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6/11/07

한국 정부가 미 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면 이것은 한국 정부가 북핵 관련한 독자적인 발언권은 물론 6자회담에서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을 겨냥한 PSI나 ICSN 참가는 북핵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하는 노력과는 배치되는 조치이다. 6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을 낙관하게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 국무부 대표단에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형태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동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 미 측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과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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