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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4대과제 / 정길호, 최강욱, 문장렬
최근 잦은 군 인권침해 사례를 비롯하여 그동안 감춰졌던 군대 내부의 민낯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 현대사회에서 안보는 군인들만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군 내부의 인권침해가 발...
“용돈 연금”이 되어 버린 국민연금 / 김연명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대로 국민연금법이 처리되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극적으로 약화된다는 것이다. 연금액이 60%에서 40%로 낮아지니 연금액이 무려 1/3이 감축된다......

      <총 게시물 : 405 개>     
325 일·가정 양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주은 2009/12/10
324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법무부 입장 법무부 대변인실 2009/11/26
323 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민주노총 및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2009/11/25
322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략개발연구보고서 이상이 외(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09/11/24
3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 위기와 과제 민주정책연구원 2009/11/24
320 지방예산지원 역대 최악, 퇴행하는 지방정책 홍헌호 2009/11/24
319 2009년 사회조사(복지,문화와여가,소득과소비,노동,사회참여)결과 통계청 사회복지통계과 2009/11/23
318 2010년 장애관련 예산 1조 4000억원 증액을 요구한다. 곽정숙 의원실 2009/11/20
317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상정 곽정숙 의원실 2009/11/20
31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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