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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쓰나미와 핵심 이익
서보혁
한국일보
2016/12/29
트럼프 당선자는 한미관계를 전통적인 동맹관계 발전보다는 실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한미FTA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추가 부담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이 만들어내는 세계 경제성장과 무역 규모와 이들이 대미 교역에서 얻는 이익은 미 행정부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통상협상을 시도할 것인데, 안보문제도 실리적 관심으로 접근할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부시, 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며 한미관계는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 가치동맹으로 확대 발전해 왔다. 트럼프의 실리 중심적 대한정책이 가시화하면 이런 한미관계가 근본적인 도전을 받으며 양국 정부는 물론 국민적 차원에서도 상호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ㆍ안보정책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양국 간 관심사를 공동이익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과도적 정국이 조기 수습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http://www.hankookilbo.com/v/44791903a8424285a678685ea9c7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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