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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안보와 국가안보
서보혁
한국일보
2016/11/30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3일 비공개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각종 2급 군사기밀을 상호 공유하는 게 요지다. 국방부는 비판 여론에 맞서 이 협정 체결이 “안보적 중요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진행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 협정 체결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초점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협정에는 상호 공유하는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협정 체결 목적은 찾아볼 수 없다. 북한 위협 대응이 협정 체결의 목적 중 하나겠지만 그것으로 한정될까 의문이 든다. 벌써부터 중국의 군사활동에 관한 한일 정보협력이 더 큰 목적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http://www.hankookilbo.com/v/6f53ea75b60942b69e113340fd8397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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