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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최 게이트와 국가안보
서보혁
한국일보
2016/11/08
박-최 게이트의 특징은 대통령과 일개 민간인이 공모해 많은 분야의 국정을 불법 탈법적으로 개입한 데 있다. 여기에 국정 농단이 외교안보와 대북정책에까지 미친다는 점을 특징으로 추가할 만하다.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태블릿PC에는 200여 개의 파일이 있었고 그중 대통령 연설문 44개가 저장돼 있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드레스덴 연설문은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 23시간 전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PC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사단 접견시 “독도 문제엔 미소로”로 응대하라는 내용도 있다. 그 동안 정치학자들은 한국 정치의 병폐 중 하나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적해왔는데, 박-최 게이트를 보면 보다 적합한 용어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http://www.hankookilbo.com/v/311d4a70697b4a49971ab0305a05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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