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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만 울어야 하나?
김연철
한겨레
2016/05/30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벌써 100일이 넘었다. 개성공단 폐쇄를 바라보는 눈은 여러 개다. 기업의 눈, 정부의 눈, 정당의 눈, 시민의 눈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눈을 감았고, 기업들만 눈물을 흘리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당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해도 될까? 피해의 직접 당사자인 입주기업이 개성공단의 주인공이지만, 개성공단의 공공적 가치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선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개성공단 재가동의 조건으로 내세운다. 비핵화는 하나의 과정이고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완료되지도 않는다. 그냥 개성공단의 문을 닫겠다는 말이다. 북한의 7차 당대회가 끝나면서, 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합의대로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시작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외교 국면이 시작되면 한국의 무능한 외교만 돋보일 것이다.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 채 개성공단의 문만 닫았다. 열린 성 개성이 닫힌 성이 되면 한반도의 미래도 닫힌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입주기업만 눈물을 흘릴 문제가 아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458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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