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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3 총선의 안보효과
서보혁
한국일보
2016/04/28
4·13 총선이 대북 제재를 주도해온 정부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변화가 올 것인가.

총선 이전 남북관계나 안보 전문가들 중 일부는 총선이 야당 승리로 귀결될 경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았다. 잔여 대통령 임기 중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역내 질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대결적인 남북관계를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부정적인 대북 인식과 공세적인 대북정책 방향이 확고하기 때문에 임기 말까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았다. 북한과 불확실한 대화의 창을 여는 것보다는 확실한 동맹에 계속 기대는 것이 안보정책은 물론 국내정치적으로도 더 유용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분단의 지정학은 어디서 깨질까. 적어도 남북 적대로는 그 두꺼운 얼음을 깨기 어렵다. 이번 총선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겨레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북 강경정책을 심판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게 아닐까.

http://www.hankookilbo.com/v/842f0d0e3b2b4fca8d2d88469f37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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