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최대 걸림돌은 공무원

박엘리

이투데이

2015/08/17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했지만 공무원들의 보신주의가 규제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이 몸을 사려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해왔지만 구호 위주로 전개돼 성과는 미미했다”며 “규제 자체가 ‘암덩어리’라는 시각은 지양하고, 규제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사 전문은 아래의 링크 주소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74111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