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포용정책이 한반도 평화통일 유일한 대안”
‘싱크탱크 네트워크’ 창립기념 심포지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계승과 발전
강태호 기자
외교·통일 분야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외교·통일 분야의 정책 방향은 ‘신 포용정책’이다.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은 ‘민주정부 10년, 대외정책의 성찰과 과제’ 발표에서 안보를 제외한 통일·외교 분야에 한정해 앞선 두 정부의 정책을 분석·평가한 뒤 그 대안으로 ‘신 포용정책’으로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포용정책은 “특정 정권의 정책 선호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 대안”이다.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변화라는 상이한 조건 속에서 모습을 달리해 나타난 포용정책의 두 얼굴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비핵개방 3000’도 본질에서는 포용정책이다. 그러나 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선 핵폐기’로 귀착됐고, 대화와 압박의 병행이라는 투 트랙 접근은 북한의 강경대응을 불러왔다. 결국 제재일변도의 기다리기 전략과 북한붕괴론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보였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 예컨대 포용정책의 궁극적 지향을 분명히 제시해 정책의 정당성과 일관성을 획득해야 한다. 대북 퍼주기 논란, 남남 갈등, 한·미동맹과의 마찰,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 등으로 포용정책은 한계에 부닥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여론 조성과 설득기제, 국내적 정책과제와 대북 포용정책의 선순환 관계를 논리적, 실증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서 위원은 ‘신 포용정책’의 기본과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화(경제공동체 수립, 군비통제, 연합단계 준비)로 보고 당면과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병행해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신 포용정책’이 내세우는 ‘새로움’이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태호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