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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천안함 안보리 의결 비토세력으로 남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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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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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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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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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천안함 안보리 의결 비토세력으로 남을 것"
출처 : "러시아, 천안함 안보리 의결 비토세력으로 남을 것" - 오마이뉴스
[코리아연구원] 천안함 사태와 러시아의 정책 대응 분석 및 전망
10.06.15 18:06 ㅣ최종 업데이트 10.06.15 18:38 유진숙 (knsi)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다시금 동북아 안보 레짐의 주도권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미묘한 갈등과 긴장 관계가 표면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한국정부의 천안함 안보리 회부 시도에 있어서 직접적인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천안함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동북아 안보 레짐에 대한 어떤 대외 정책적 노선을 반영하고 있는가? 또한 러시아의 입장은 향후 천안함 사태의 해결에 있어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Ⅰ. 천안함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러시아는 천안함 사태 발생 초기 시기부터 한국정부에 다소 거리를 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러시아의 불만은 일단 서방 국가들로만 구성된 조사단의 발표는 불공정성의 여지가 있다는 논조의 대중 매체 기사들에서 단적으로 반영된다. 5월 26일 러시아 대중매체들은 천안함 사태 공식 조사단에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았으며 러시아가 참여했었다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천안함 사태 발생원인에 대한 한국측 발표에 대하여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핵심 대중매체 중의 하나인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에 따르면 한 군 전문가는 "많은 것이 명확하지 않으며 (예를 들어 어뢰 표면에 손으로 쓰인 표식을 비롯하여) 국제조사단의 몇 가지 결론은 의심스럽다"고 논평했다. "이는 기술적인 결론이라기보다는 이 사안에 긴밀히 개입하고 있는 미국 외무부의 정치적 결론"이라는 것이다.
러시아는 또한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독자적인 조사단 파견을 결정함으로써 천안함 침몰원인 규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다소 이례적인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는 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관여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는 6월 3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고 긴장고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제와 냉정함이 요구된다"는 공식 논평을 발표하였다. 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러시아 조사단은 5월 31일 한국에 입국한 후 별 다른 언론 및 공공 기관과의 접촉 없이 조사 작업을 진행한 이후 6월 7일 러시아로 귀국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대중매체는 러시아 조사단의 활동이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별 다른 성과 없이 끝났음을 시사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국방장관은 6월 9일 모든 자료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며 따라서 공식적인 조사결과 발표는 7월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6월 8일 이미 러시아의 주요 대중매체들은 침몰 원인을 북한의 잠수함공격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미흡하다는 러시아 조사단의 직·간접적인 논평에 대하여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군 총참모장 겸 제1 국방부 부장관 니콜라이 마카로프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전문가들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관한 최종적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천안함 사태를 보도하는 러시아 대중매체들의 논조는 상당히 냉랭하다. 대다수의 언론매체들이 중립적이고 건조하게 사건의 개요와 진행 흐름을 사실 위주로 보도하였으며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KP), 인터팍스, 라시스까야 가제타(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등 핵심 언론매체들은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논평을 싣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주간지인 라시스까야 가제타는 한국정부는 강경한 어조로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유엔의 대북제재를 제안하고 있지만 그 주장은 기껏해야 "북한이 안했다면 도대체 누가 했겠냐?"는 식의 빈약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한국의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이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브리핑을 위해 출국하였던 2010년 6월 9일 역시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천안함 사태 유엔안보리 회부에 대해 상당히 거리를 둔 공식 논평을 발표하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천안함사태의 유엔안보리 브리핑에 진지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는 가운데 "모든 국가는 유엔안보리를 대상으로 안건을 회부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는 유엔 헌장을 통하여 보장된다"는 미온적인 논평을 달았다.
Ⅱ. 러시아의 동북아 노선
위와 같은 일련의 냉랭하고 미온적인 러시아의 태도는 천안함사태뿐만 아니라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외교노선을 반영하고 있다.
러시아는 1990년대 초반의 친서구주의적 외교노선의 실패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에 대한 견제와 경쟁 노선으로 선회한 바 있다. 이러한 공세적 외교노선은 특히 푸틴 전 대통령의 집권이 시작된 1999년 이후로 전면화 되었으며 이는 핵전력의 강화, 에너지민족주의와 에너지안보의 강화, CIS 지역에서의 영향력 복구 시도 등에 반영되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는 북핵문제에 관련하여서도 6자 회담 참여 등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시도하여 왔다. 이러한 러시아의 공세적 외교노선은 특히 지난 제3차 북핵위기를 기점으로 더욱 전면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지난 제3차 북핵 위기 시에 이례적으로 한국과 미국정부의 강력한 대북 비판에 동참하며 북한과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는 당시 2009년 4월 러시아와 미국 양국의 '전 세계 비핵화 동참 선언'과 미국의 폴란드·체코 MD계획의 폐지 및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 미사일 설치 계획 수정 등 일련의 화해 무드와 더불어서 미·러 양국 간의 협력적 관계의 강화로 해석되었다. 동시에 러시아의 대북 비판 강화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 한·러 협력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러시아의 대북 비판 강화는 동전의 한 면만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대북비판이 곧 한국과의 협력 강화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러시아의 강화된 대북비판은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미국의 헤게모니를 강화할 것이며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동북아 안보레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보여주었던 대북 비판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일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보다 강력한 미국헤게모니 및 한미동맹에 대한 견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Ⅲ. 천안함사태의 해결과 러시아 변수
러시아가 기본적으로는 친북적 입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헤게모니의 견제라는 측면에서 한국정부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음을 이번 천안함 사태에 임하는 러시아는 다시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한미동맹의 강화를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러시아는 다양한 측면에서 입장을 달리 하고 있다. 러시아가 동북아에서의 군사안보 영역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영향력 강화를 추구한다면 한국정부는 러시아를 에너지 및 경제협력 대상으로만 인식한다. 러시아가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질서에서의 미국헤게모니 견제를 최고의 외교적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한미동맹을 제1의 외교노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간의 미묘한 삐걱거림은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가시화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유엔안보리의 천안함 문제 의결과정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비토세력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한국은 러시아의 외교노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가능한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는 데 보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0/06/15)
덧붙이는 글 | 코리아연구원(원장 박순성)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02-733-3348, knsi@knsi.org) 또는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코리아연구원을 후원할 수 있으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의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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